학생법정

 

[Know How Do How]학생법정

안녕하세요. 법정의 전반적인 절차와 세부사항을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학교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학생법정 역사

1996년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설립과 함께 시작된 학생법정은 1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학교의 전통 중 하나입니다. 학생법정은 1998년 제1대 명예위원회가 담당하여 진행하였으며, 2005년 제15대 명예위원회를 끝으로 2006년 입법, 사법, 행정의 학생자치공화정이 도입되면서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법정이 시작된 초기에는 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은 학교 규정을 어긴 죄로 그에 해당한 횟수만큼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회초리에 의한 체벌은 우리 학교에 걸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벌점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학생법정에서 하는 일

학생법정은 매주 규칙위반자들에 대하여 개별 사안을 심사하여 위반에 상응하는 벌점을 선고하여 명랑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사고 학생으로서의 명예를 갖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재판장은 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맡고, 부재판장은 사법위원회의 부위원장들이 맡습니다. 법무부원 중 한 명이 검사를 맡고, 나머지 부원들은 법정 내 위엄과 질서를 위해 패트롤을 맡아 법정을 진행합니다. 사법위원회와 법무부장 및 차장은 피고의 위반 사실, 최후변론의 내용과 증거 및 증인의 증언(혹은 서명)을 근거로 하여 판결을 합니다.

[집행유예]

처음 법정에 서게 되면 집행유예기간 1달을 선고받게 됩니다. 만약에 처음 법정을 간 다음에 한 달 동안 벌점 받을 일이 없다면, 이 집행유예를 받은 항목의 벌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벌점 받을 일이 생기게 되면, 집행유예가 되었던 항목의 벌점도 추가해서 받게 됩니다.

[궐석재판]

궐석재판이란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정에 참석할 수 없지만, 자동적으로 벌점이 선고되어 합산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자신이 벌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최후변론을 하고 싶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궐석재판을 신청해야 한다면, 궐석재판 신청서와 함께 상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후변론]

법정에서 한 번의 발언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벌점을 선고받는 경우 억울한 학생들이 생길 수 있어 이를 구제하고자 최후변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후변론을 신청하려면 최후변론 원고를 영어로 작성하여 법무부 부장 및 차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후변론의 사유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의 권한으로 최후변론 신청이 기각 될 수 있습니다.

[상소]

상소는 학생법정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가 재판부에게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단, ①최후변론을 했지만 재판에 의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학생 ②법정 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최후변론을 하고 싶지만 법정 당일에 학교에 없어서 궐석재판을 부득이하게 신청하게 된 학생에 한하여만 신청 가능합니다.

[벌점에 따른 벌칙]

학생법정 선고를 받아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정해진 분량의 명심보감을 쓰도록 하여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벌점 30점을 넘으면 특별 훈련을 추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벌점 50점이 넘으면 노역봉사가 추가됩니다. 벌점 60이상이면 학부모가 소환되며, 벌점 70 이상은 정학, 벌점 80 이상은 퇴학에 처해집니다.

[벌점을 만회할 기회 - 상점]

벌점을 만회할만한 선행을 한 경우 선생님, 친구, 학생회 간부, 또는 자기 자신의 추천을 통해 학생부에 상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 통과하면 상점을 부여받고, 상점은 학생부의 심의를 통과하는 즉시 총 벌점에 합산됩니다.

[벌점이 높으면 안 좋은 점]

① 벌점 25점 이상이 되면 교내-외 장학금 추천의 기회를 잃고, 학교장의 추천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지난해 벌점이 25점 이상이 되면 그 다음 해 1학기 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1학기 말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2학기 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③ 벌점이 80점 이상이 되면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Final Appeals in the Student Court

[Minjok Herald] Editorial 2006. 11. 6

Thursday is a not-very-much-welcome day for numerous violators of school regulations; a session of student court awaits them in order to sentence punishment to each offender for charges such as EOP violation, tardiness, and untidy dorm rooms. For the most part, court sessions are very solemn. Yet, liveliness can still be found everytime a student makes his or her last appeal speeches. Averaging about five last appeals per session, these defendants begin their speeches with something like, "Honorable judges, the situation that I'm accused of was in fact…. " Obviously, something has changed at court; it no longer relies on whipping like it used to years ago, nor are the punishments one-sided as it used to be. Rather, the present student court features last appeals, a signal heralding the progress in students' rights to express their ideas.

     

Through this new system in court, students can speak for themselves. In other words, the last appeal speech symbolizes the students' freedom to speak up and serves to extend each student's boundaries of self-regulation. Beforehand, students usually often expressed dissatisfaction over the administration's one-way restrictions. Even the most specific parts of lives and convenience, such as thirty-minute advance of curfew hour and the instant food regulation, have been decided solely by the school administration. From these complaints arose the last appeal policy, and many believe that it has so far managed to successfully vindicate many unfair charges imposed.

     

The last appeal policy is significant in another way that it helps the students construct the fundamentals of the judicial branch. One genuine role of the judicature is to judge according to the stated regulation. Nevertheless, the past court had passed judgements, not reflecting students' opinions, and thus heading to a negative direction. Yet, the new frame allows the judges to make decisions through their own discussions. That is, the court has escaped from the past strict objectivity based on mere documents; Rather, the court gained comparative objectivity based on the judiciary's logical decision.

     

More and more students benefiting from the final defending speech system. That is, a large number of students have been delivered justice. Yet, to firmly protect and to further extend students' rights, there must be other advances in the system. For example, the jury system makes possible a third person's point-of-view to make fairer judgements on the final verdict. Only by the Judicial Branch's and students' devotion will improve the system, so that the fledgling system will survive into KMLA's history.